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20조 원의 규모로 지급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정책으로 인해 피해받은 소상공인들을 포함해 고용 취약계층까지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5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제외업종에서 아마 추가로 5차에서는 추가되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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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부족하다?
정부에선 피해계층에 대해 촘촘하게 지원한다고 했겠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농어업계의 경우 지난 1차부터 3차 재난지원금까지 제외대상이 되기도 하였는대요.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 시 전체 농어 임가에 1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1조 2000억 원이나 증액을 의결했지만 최종안은 결국 1조 가까이 줄어들어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농업인 단체에선 해당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체 농업인 보편 지원을 위한 상임위 심사 결과와 차이를 좁히지 못해 농촌 현장에선 실망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방역조치로 인해 똑같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에는 업종별의 차이나 매출 감소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지급받게 되어 상당히 아쉽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지원 요건이 매출액 10억 원 이하라는 것이 형평성이 맞는 것이냐는 불만이 많았다고 하네요
5차 재난지원금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추이로 봤을 때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아마 3~4개월 뒤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일 | 경과 기간 | 지급 대상 |
| 1차 재난지원금 | 2020년 05월 | 전국민 대상 | |
| 2차 재난지원금 | 2020년 09월 | 4개월 | 선별 지급 |
| 3차 재난지원금 | 2021년 01월 | 4개월 | 선별 지급 |
| 4차 재난지원금 | 2021년 4월 | 3개월 | 선별 지급 |
| 5차 재난지원금 | 2021년 7~8월? | 3~4개월 예상 | 미정 |
(어디까지나 예상기간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전 국민으로 확대 가능성 있을까
만약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확정이 될 경우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되어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텐데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여 전국민 지급으로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코로나 19가 생각보다 너무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보아선 5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으니 일단 4차 재난지원금이 끝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이 가장 정확하게 올라온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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