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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20조 원의 규모로 지급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정책으로 인해 피해받은 소상공인들을 포함해 고용 취약계층까지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5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제외업종 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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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제외업종에서 아마 추가로 5차에서는 추가되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역별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서울특별시 ✔ 경기도 ✔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부족하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정부에선 피해계층에 대해 촘촘하게 지원한다고 했겠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농어업계의 경우 지난 1차부터 3차 재난지원금까지 제외대상이 되기도 하였는대요.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 시 전체 농어 임가에 1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1조 2000억 원이나 증액을 의결했지만 최종안은 결국 1조 가까이 줄어들어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농업인 단체에선 해당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체 농업인 보편 지원을 위한 상임위 심사 결과와 차이를 좁히지 못해 농촌 현장에선 실망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방역조치로 인해 똑같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에는 업종별의 차이나 매출 감소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지급받게 되어 상당히 아쉽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지원 요건이 매출액 10억 원 이하라는 것이 형평성이 맞는 것이냐는 불만이 많았다고 하네요

 

5차 재난지원금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추이로 봤을 때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아마 3~4개월 뒤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일 경과 기간 지급 대상
1차 재난지원금 2020년 05월   전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2020년 09월 4개월 선별 지급
3차 재난지원금 2021년 01월 4개월 선별 지급
4차 재난지원금 2021년 4월 3개월 선별 지급
5차 재난지원금 2021년 7~8월? 3~4개월 예상 미정

(어디까지나 예상기간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전 국민으로 확대 가능성 있을까

만약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확정이 될 경우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되어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텐데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여 전국민 지급으로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코로나 19가 생각보다 너무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보아선 5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으니 일단 4차 재난지원금이 끝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이 가장 정확하게 올라온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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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원될 현금 지원 총액은 8조 1천억원입니다.

 

이번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아무래도 많은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대요. 아무래도 영업에 제한을 당하니 얼마나 손해가 막심하고 막막했을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버팀목자금 지급에 관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번에 더 모두가 만족할만한 대응책을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체를 280만개에서 385만개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 지원
3. 근로취약계층 지원금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이번엔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위주로 우선 3월 29일부터 신청을 하고 바로 지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19로 인해 오랜기간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던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3.29일부터 신청하고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디테일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매출 감소에 대한 피해 수준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지원합니다. 

 

이번에 제외대상인 업종에 해당 업종이 있으니 아래 파일을 통해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제외업종 확인.pdf
0.14MB

신청 대상

 

19년도 대비 매출이 감소하거나 20년도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규제업종 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등등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학원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 및 카페, 숙박시설, PC방 300만원
일반업종 경영위기(60%이상) 업종 평균 매출의 60% 이상 감소 300만원
경영위기(60%이상) 업종 평균 매출의 40% 이상 감소 250만원
경영위기(60%이상) 업종 평균 매출의 20% 이상 감소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100만원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3월 29일(월요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3월 30일(화요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서류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만약 1차 신속 지급 대상에서 지급받지 못하시거나 신규 개업 또는 매출업 10억원 초과 사업제의 경우등등 2차 신속지급 신청은 4월 19일부터 시작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해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 1~3차 수혜자에게는 50만원, 처음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에게는 100만원을 3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

 

21년 3월 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또는 프리랜서 중이어야 합니다.

 

또는 기존에 지원을 받지 않았던 분들은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신규 신청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자의 경우 3월30일 저녁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 4월 12일에 오픈하며 4월 21일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본인의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위와 동일한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자 : 3월 29일 ~ 3월 30일

신규 신청자 : 4월 15일 ~ 4월 21일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취약계층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일반(법인)택시기사와 방문 및 돌봄종사자들의 소득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해당 업종에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기존에 제외되었던 전세버스기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일반(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70만원 지원)

 

일반(법인)택시기사는 기존에도 지원대상이었지만 이번엔 전세버스 기사까지 신규로 지원을 합니다. 4월 초 신청을 받고 심사와 승인을 거쳐 5월 초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전년도 대비하여 소득이 감소한 택시 기사 8만명과 전세버스기사 3만 5천명에게 1인당 70만원 지원

 


방문, 돌봄종사자 생계안정 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및 요양시설등의 운영이 축소나 중단됨으로 인해 해당 직업 종사자들의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계 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4월 초부터 신청시작이며 심사를 통해서 5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돌봄 관련 서비스 직업에 일정 기간동안 근무한 7종 종사자들과 초 중 고 방과후 학교 강사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말까지 총 예산 금액의 80%이상까지 지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전기요금 감면 및 주요 지원 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니 꼭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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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여수시는 1인당 25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대요. 아래서 신청방법을 및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021. 1. 18 (월요일) 0시 기준으로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그리고 추가로 동시간에 혼인 일자 기준으로 외국인 중에 다문화 가족도 지급 대상입니다.

 

이번 여수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여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021. 2. 1(월) ~ 2021. 2. 26(금) 09시~18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신청 불가입니다.

 

2.1 ~ 2.5 :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

2.8 ~ 2.26 : 5부제 해체 (전 시민 누구라도 신청 가능)

 

신청일 2월1일(월) - 출생연도 끝자리 1,6

신청일 2월2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2,7

신청일 2월3일(수) - 출생연도 끝자리 3,8

신청일 2월4일(목) - 출생연도 끝자리 4,9

신청일 2월5일(금) - 출생연도 끝자리 5,0

 

2월 8일 ~ 2월 26일까지 출생연도 상관없이 전 시민 신청 가능 

 

 

여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

본인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세대원이 대표로 신청할 경우 세대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신청가구 세대주나 세대원 1인이 대표로 위임 동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1956.1.18) 이후 출생자는 선불카드 지급

65세 이상 (1956.1.17) 이전 출생자는 선불카드나 계좌입금 중에 선택 가능

선불카드의 경우 신청시 현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고 계좌입금의 경우 신청 한 뒤 1주일 내로 입금됩니다.

 

여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사용 가능한 곳은 여수시이며 2021.  8.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또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 곳은 사용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재난지원금 카드를 분실할 경우엔 재발급이 불가능하고 불량이나 훼손될 경우엔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카드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수 재난지원금으로 여수 시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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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을 실어주기 위해 울산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바라는 바입니다.

울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울산 재난지원금은 전 시민이 지급받을 수 있지만 세대당 10만원씩만 무기명 선불카드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1.2.1일 0시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기준이며, 신청기간은 2021.2.1~2.10일까지 신청할 경우 선 연휴 이전에 지급될 예정이며 그 이후는 4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4월 30일까지(금요일) 사용 가능합니다.

 

울산 재난지원금 운영기간

 

2월 1일부터 2월5일까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가능

2월 6일부터는 출생년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2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는 이틀간은 9시부터 20시까지 추가로 야간운영

 

위 표를 보시고 운영시간과 신청일자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즉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구비서류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 본인 신분증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 세대주 및 수령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세대주 및 수령인 신분증 및 위임장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경우에 따라 현장접수도 가능하고, 장애인이나 거동불편한 세대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재난지원금 사용처

울산광역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 또는 사행업, 온라인쇼핑은 불가합니다.

 

사용가능한 곳은 아래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용가능

 

사용제한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울산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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